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 50 조의 2 (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)

-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
- 누구든지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
- 누구든지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 65 조의 2 ( 벌칙 )

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• 제 50 조제 4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• 제 50 조제 6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• 제 50 조의 2 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·판매·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

[ 일부개정 2002.12.18 법률 제 06797 호 ]